국민이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을 풀 때 풀어야지 제때 재정을 풀지 않으면 국민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게 가계부채로 나타난다. <br /> <br />지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보십시오. <br /> <br />한국, 미국, 일본. <br /> <br />지난번에 비교한 대로죠. <br /> <br />대충 색깔로 봐서 이쪽이 가계부채, 저쪽이 정부부채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윗 줄이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, 밑에 줄이 코로나19 후. <br /> <br />면적을 보십시오. <br /> <br />국가의 경제력 대비해서 가계부채는 얼마나 크고 정부부채는 얼마나 큰가. <br /> <br />미국, 일본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. <br /> <br />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, 일본을 비교하면 어떻게 하냐. <br /> <br />우리가 그 나라들이랑 체급이 똑같냐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는 변동 폭만 떼어서 다른 나라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 가계부채, 정부부채가 어떻게 변했나. <br /> <br />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의 변동 폭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은 가계부채가 9% 느는데 정부부채는 8% 늘었습니다, 코로나19 때문에. <br /> <br />그런데 유로존 같은 경우를 보면 유로존은 가계부채는 3.7, 정부부채는 19.7이나 확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 5.4, 19.5. 싱가포르, 방역을 잘했다고 소문난 싱가포르 가계부채는 2.5 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정부부채는 25%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가계부채 5.3% 늘 때 정부부채는 12.5%나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코로나19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들이 돈을 팍팍 쓰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OECD가 어제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걱정합니다. <br /> <br />성장률은 쭉쭉 잘나가는데 가계부채 걱정된다. <br /> <br />역시 마찬가지죠. <br /> <br />금융시장이 걱정된다. <br /> <br />올해 초과해서 걷는 세수는 빚 갚는 데 쓰는 게 옳습니다. <br /> <br />법대로 규정대로 해야죠. <br /> <br />선거를 앞뒀다고 해서 편법을 써서 여기에 돈을 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. <br /> <br />코로나19는 지금 5000명이 넘는 상황에서는 새로 코로나19가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그거에 대비해서 다시 전략을 짜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금리마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서민들은 더 죽어나는 거죠. <br /> <br />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물가도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난한 사람들은 또 어려워집니다. <br /> <br />이것을 감안해야죠. <br /> <br />새해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22022257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